				충남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및 규제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 추진목적

❍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23. 7. 10)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충남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발굴된 규제 중 신산업 육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다수의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에 대해 실증사업기획* 추진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R&D)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예정

❍ 조사대상 : 충남소재 본사, 연구소, 공장 등 기업 및 전국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등)

❍ 조사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조사기간 : 2023. 09. 01.(월) ~ 12. 31.(일)

❍ 조사방법 : 붙임2 수요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제 출 처 :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이상주 책임

- 이메일(phoenix@ctp.or.kr) 및 문의(041-589-0118)

❍ 규제상담 : ㈜위컨설팅그룹 정민영 대표

- 이메일(admin@wcg.or.kr) 및 문의(010-5706-6075)

□ 추진내용

❍ 추진 일정

규제 수요조사		규제애로 상담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심층분석		결과회신
- 기술규제 중심 규제애로 조사		- 규제수요조사 기반 기업 상담		- 법률전문가 자문 및 부처유권해석		- 실제 규제요소 작용 여부 확인 등		- 결과회신 - 규제자유특구 연계
9.1 ~ 12.31		~ 9월		~ 10월		~11월		~12월

* 규제 수요조사 및 규제애로 상담 상시운영

❍ 추진 내용

① 규제 수요조사

- 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중심 수요조사

-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체(탄소중립,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등)

- 충남소재 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 등 위치한 기업 및 전국 혁신기관(연구소, 대학 등) 모두 대상

② 규제애로 상담

- 기업 실무자 등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상담하고 기업의 사업화 동향 및 정책□산업□시장 동향 청취

③ 규제 신속확인

-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선검토 진행, 법률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규제 여부 판단

-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규제 소관 부처 규제 여부 재확인

④ 규제 심층분석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제 애로에 대한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

- 해당 분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외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사회적(고용, 환경개선 등) 기대효과 제시

⑤ 결과회신

- 규제수요기업 결과 회신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추진방향 설정

- 향후,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활용 방안 컨설팅

* 관련 규제의 중요도가 높고, 규제해소 수요가 많은 건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기획을 위한 심층 검토 추진 예정

붙임 1. 규제자유특구 안내 자료 1부.

2. 규제애로 개선 수요조사서(양식) 1부

3. 충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포스터

4. 충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리플렛.  끝.

붙임 1		규제자유특구 안내 자료

□ 규제자유특구

❍ 개념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 도입취지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

구분	혜택사항
재정지원	실증센터 또는 클러스터 구축, 인프라 지원, 신기술 신사업 관련 R&D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①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 기존 규제특례 123개(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신규 도입 78개

구분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② (규제혁신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 규제여부 불명확 시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받을 수 있음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 규제자유특구 3종 세트 적용 절차

규제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 판단→30일이내 회신)			안전성 입증		임시허가 (2+∝년) * 법령정비 의무화			시장 출시
		규제 적용
							법령정비 후 허가 획득시
			안전성 검증 필요		실증특례 (2년+∝) * 안전성 검증시 법령정비 의무화
		규제 미적용

붙임 2		규제애로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

제안자 작성

사업내용

작성예시)

- 당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임

- 제조 장비는 건설현장,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됨

규제(법령, 조항, 표준 등)

작성예시)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과 국제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이 상이함

- 당사는 내수용, 수출용을 동시에 생산 중이나 국내외 기준이 상이하여 제품 설계에 어려움이 있음

규제개선

요청사항

작성예시)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제기준(ISO, IEC 등)에 맞추어 개정 요청

기대효과

성명(단체명)

전화

이메일

(재)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자의 제안사항 대응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선택정보 :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붙임 3		충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포스터

붙임 3		충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리플렛